by박철근 기자
2016.10.18 07:00:00
지난해 중기 근로자 임금수준 대기업의 62%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통해 중기 수익성 높여야
[이데일리 박철근 박경훈 기자] “현대자동차 파업은 끝났지만 걱정은 이제부터입니다. 파업에 따른 손실은 우리같은 협력업체에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협력사는 원청업체의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수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경북 영천에 있는 한 현대차(005380) 협력업체 A사 대표의 하소연이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현대차 파업같은 대기업들의 ‘이기주의’ 영향으로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 파업으로 협력업체 가동률이 평균 91.6%에서 68.3%로 23.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협력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면서 임금상승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현대차 협력업체 B사 관계자는 “현대차 파업으로 설비가동률이 100%에서 60%로 감소했다”며 “현대차 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직원들 급여가 올라가겠지만 우리는 직원들에게 줄 인건비 지급이 걱정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 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제조업의 경우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외환위기 발생전까지 대·중기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20% 내외였다”며 “당시 대기업이 지금처럼 글로벌 기업이 아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해법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중기업계와 전문가들은 대·중기 근로자 임금격차 심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중기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꼽고 있다. 원·하청구조가 중심인 한국경제 환경에서 원청업체(대기업)가 이익추구를 위해 하청업체에 납품단가 인하요구 등을 당연시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중기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가장 먼저 원·하청 구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관행을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로 임금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하청사업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해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수밖에 없다”며 “대·중기 임금격차 심화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원·하청구조에서는 중소기업의 비용절감 성과를 대기업이 전유하는 상황”이라며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불공정관행을 뿌리뽑아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국경제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