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10.05.30 13:25:25
공통인식 기초한 공동대응 이끌어냈지만 간극 여전
구체적인 대북제재 공조과정에서 여전히 변수될 듯
[제주=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원자바오 총리와의 양자회담에 이은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 천안함 대북제재 국제공조을 위한 치열한 대중국 설득전을 펼쳤다.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이 대통령은 원 총리와 천안함 국제공조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대응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중국이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각국 반응을 중시하면서 누구도 비호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그 동안 일방적으로 북한에 기울어져 있던 중국의 무게중심을 어느 정도 중립지대로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절대적인 가치로 내세우면서 긴장해소를 강조하고 있어 실제 대북제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하는 과정에선 메우기 어려운 간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최근 잇단 한중 회담을 통해 중국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공통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만큼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제재 과정에서 중국의 기본적인 이해를 구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공조과정에서도 공동대응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혈맹국인 북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온 중국이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천안함 사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내용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3국 정상들간 공통인식 가운데 바텀라인(bottom line)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해 천안함 사태에 대해 3국 정상간 보다 진전된 인식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을 살펴보면 천안함 사태를 풀어가는 방법론에선 여전히 메우기 어려운 간극이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30일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북한을 개방시켜 남북이 공동번영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북한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천안함 때문에 지역정세가 불안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할 생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천안함 사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도 북한의 오판을 막아 한반도내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도 "군사적 도발은 당연히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어선 안된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원자바오 총리의 경우 이날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국제조사단의 결론과 각국 반응을 중시하겠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하고 규탄한다"며 한중 양자회담 발언을 재차 언급했다. 여기에다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공동의 목표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원 총리는 하지만 "이 대통령을 통해 한국측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 한반도를 평화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인식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공동발표문에선 한반도내 긴장해소와 함께 충돌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적절한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조하면서 천안함 사태가 "평화안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 총리의 발언은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내 긴장고조와 함께 무력충돌을 빚을 수 있는 제재안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구체적인 천안함 공조과정에선 여전히 중국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