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지·대만지원' 美군사 법안 통과…中 반발

by김윤지 기자
2022.12.25 11:31:36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유지를 포함하는 미국의 군사·정책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대만 안보 지원 및 무기 조달 관련 내용도 담고 있어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사진=AFP)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일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8580억달러(약 1101조7000억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1961년부터 제정된 NDAA는 미국의 안보와 국방 정책, 국방 예산 등을 총괄적으로 다룬 것이다. 이번 NDAA 예산 규모는 올해(7400억달러) 보다 약 16% 늘어났으며, 한반도와 관련해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면서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함께 명시됐다. NDAA는 법 시행 270일 이내에 의회 국방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정책에 대한 평가, 이를 억지할 전략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NDAA에는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는 ‘대만 복원력 강화법’(Taiwan Enhanced Resilience Act)도 담겼다. 미 국무장관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20억 달러씩 모두 100억달러(약 12조8000억원)를 융자 형식으로 대만에 지원해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24일 중국 외교부는 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고 미국 측에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엄정 교섭’은 외교적 항의를 의미한다. 중국 외교부는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양국 관계의 주요 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면서 “미국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중요한 합의를 실천하고, 냉전 시대 제로섬(승자독식) 사고 방식과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탄커페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 또한 “중국의 국가 주권 및 안보·이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양국 군사 관계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항의했다.

대만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 대만 국방부를 이번 NDAA가 미국이 대만의 안보 강화를 중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미국 측과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대만 관련 조항의 예산 편성과 실제 지출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