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정부, 규제혁신에 소극적?…선입견과 프레임에 불과"

by정다슬 기자
2022.01.23 10:59:59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3일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선입견과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4)’에서 최근 경제부처 공직을 거쳐 대기업에 몸담은 선배가 문재인 정부의 기업 규제 개혁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며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규제혁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강렬했으며, 아직 갈 길이 많지만 빛나는 성과들 또한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배님의 말씀은 자신이 몸담았던 특정기업 입장에서 당장 기업활동의 제약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기 힘들었다는 뜻”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 혁신은 “대기업, 중소기업, 혁신형 스타트업이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이런 혁신이) 일부 기업에는 오히려 더딘 규제 완화로 느껴질 수도 있다”면서도 “건강한 혁신생태계를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성장에 꼭 필요한 자생적 공급망을 완성하는 것이며 건강한 내수시장을 키워 글로벌마켓의 급변에도 끄덕하지 않는 튼튼한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이 이처럼 분명한 방향과 가치를 갖고 있는 만큼 당장은 답답할지라도 결국은 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이룰수 있다는 믿음과 인내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정부가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 현장 소통, 신고센터와 기업신고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 총 제도 개선 건수는 6367건으로 지난 정부 대비 3.2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제로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이 높은 처리를 했다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