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美·中 전략적 경쟁, 국익에 입각한 대응 필요"

by배진솔 기자
2020.07.23 07:30:00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무역과 기술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공정·투명한 자유무역 등 기본 원칙과 국익에 입각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만큼 문화콘텐츠 공동개발 등 산업분야별로 맞춤형 협력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제 2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책 전망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안총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고문은 “미국과 중국 경쟁의 본질은 지정학·경제·기술에서의 전략적 경쟁”이라며 “미국이 우방국과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을 제시하면서 중국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안한 EPN이 구체화돼 발전될 경우 첨단기술 산업분야에서 느슨한 형태의 경제블록이 형성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EPN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타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아시아의 중심적 위치를 추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국간 차세대 경제 주도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면서 세계 교역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중국 등 신흥국과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우호적인 국가들만으로 새로운 다자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핵심산업 분야에서 국익에 입각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우리나라가 견지해야할 원칙으로 △자유무역, 공정무역 등 공동 가치의 옹호 △자국이익 중심의 보호무역 조치에 공동 대응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한 선도적 노력 등을 제시했다.

서진교 위원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이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국익 위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유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해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한중 경제 협력방안으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전기차 등 중국 신산업 육성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 한중 문화콘텐츠 공동 개발 △한중 산업협력단지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국은 최근 수년간 세계 교역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과 통상협력의 틀을 재조정하는 시기를 거쳤다”며 “우리 정부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시장경제·자유무역·다자무역·비차별 등 기본 원칙을 내세워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미국·중국·인도 등 주요 경제권 통상현안을 점검하는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앞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