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일 WTO 일반이사회 개최…한일 ‘국제여론전’ 본격화

by김형욱 기자
2019.07.20 09:00:00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일 양국이 오는 22~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국제여론전을 본격화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번에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당국자를 보내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정부 역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을 WTO 일반이사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일 우리의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신뢰 하락,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이유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괄 허용해주던 걸 수출 때마다 개별 승인받도록 했다. 또 한국을 15년째 유지해온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고 보고 국제 여론에 그 부당성을 알려 왔다. 일본이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도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WTO 일반이사회가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국 회원국 대사 전원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사실상 평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일본 역시 이 자리에서 이번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22일(월)

10:00 국회 산중위 법안소위(정승일 차관, 서울)

△23일(화)

10:00 국무회의(성윤모 장관·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서울)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차관, 서울청사)

△24일(수)

14:00 기후환경회의(장관, 광화문)

△25일(목)

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

△21일(일)

11:00 제조혁신기반인 뿌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2일(월)

10:00(석간) 산업부, 일본 수출규제조치 대응 위해 WTO 일반이사회 참석

11:00 2019년 6월 ICT 수출입 동향

11:00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23일(화)

11:00 중·고교 학생의 눈으로 국제표준화 도전!

11:00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 제품 8개 모델 리콜

△24일(수)

06:00(석간) 제3회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11:00 수소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밸브 등 KS인증으로 품질 안정화

△25일(목)

11:00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11:00 산업부, 에너지 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26일(금)

06:00(석간) 해외 기술규제 협력채널 구축으로 기술규제 선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