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희준 기자
2017.05.29 0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신증권은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은 사라졌고 올해 중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부담을 높이고, 부동산시장의 조정을 야기해 가계소비를 위축시킬 위험이 상당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소득확충, 소비증가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데,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부담을 높이고, 부동산시장의 인위적인 조정을 야기해 가계 소비를 다시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통화 정책보다는 확장적 재정을 통해 부진한 경기여건을 타개하려는 정책기조 등으로 추가 통화완화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10조원 안팎의 추가 경정예산안을 6월경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현재 3.5% 수준에 불과한 재정지출 증가율을 7%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이 큰 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실제 재정이 투입되기 시작하는 하반기부터는 지금껏 부진했던 내수부문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순환국면상 현재는 경기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세계적으로도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성이 약화되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전세계 경기가 완만하게나마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물가도 극단적인 저물가 상황을 탈피하며 점진적인 개선세에 있다”며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추가 통화완화 필요성은 크게 경감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유지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인하된 뒤 11개월째 동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