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공약]'흙턴' '니트족'...웃푼 현실 해결엔 미흡

by유태환 기자
2017.04.26 05:30:01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청년 취업난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연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만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3년 8%, 2014년 9%, 2015년 9.2%, 지난해엔 9.8%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니트족’(NEET·일도 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도 같은 기간 80만 3000명에서 93만 4000명으로 13만명 이상 늘어났다. 이는 940만 청년 전체 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수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청년실업 문제 심각성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내놓은 공약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단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공공부문에서 청년 고용 할당률을 현행 3%에서 5%까지 확대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21개 공공기관의 올 신규 채용 계획은 1만9862명으로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선 연간 약 400명의 청년 신규 고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문 후보 측은 민간부문 포함 등을 이유로 청년고용할당제에 따른 전체 일자리 창출 규모조차 제대로 추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무고용제를 성실하게 이행한 기관·기업에 부과할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 역시 구체화한 것이 없다.



안 후보는 더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 후보의 ‘중소기업 청년고용 2+1’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이 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느냐”며 “자금력이 부족하고 근무환경 등 제반환경이 청년들의 마음을 잡아놓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안 후보 측도 같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안 후보 역시 근무환경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단기 지원 정책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올려놨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근본적인 개선 방안 제시에는 미흡한 편이다.

문 후보 측 홍종학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이같은 지적에 “경제 전체가 일자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장 먼저 혜택받게 되는 것이 청년”이라며 “저희 공약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17만 명을 뽑는데 대부분 청년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대기업들도 일자리 창출에 나서면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 측 채이배 정책본부 공약단장 역시 “구조적인 부분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일자리 정책”이라며 “일자리가 생기면 당연히 청년이 취업을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같은 공약에 대해 “중소기업 일자리 환경을 건전하게 만드는 식의 원천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부문을 강조한 (문재인) 후보는 세금확보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또 민간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이나 규제 완화 등을 되풀이해 말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이 적극 나설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