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07.05.24 18:00:00
집값 하락·가계 부채 경제 위험 요인
전망치 올려잡는 국내 경제연구기관들과 반대 전망
"주택 공급 확대·물가 안정책 펼쳐야"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5.0%에서 올해 4.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해 5월 성장률 전망치를 5.3%에서 11월 4.4%로 대폭 조정한 후 올해 또 다시 0.1%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가 우리나라의 올 경제성장률을 낮춘 것은 최근 잇따라 전망치를 올려잡고 있는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의 추정과는 대조적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OECD는 주택 가격 하락, 건설투자 침체, 가계 부채 증가 등을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OECD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 집값 하락·가계 부채 위험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3%로 지난해 5.0%에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보고서의 성장률 전망치 4.4%에서 0.1%포인트 낮아졌다.(표 참조)
이는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전망하는 4.5%, 지난달 IMF가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4.4%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민간소비와 투자는 지난해 전망보다 낳아졌지만 물가 상승률과 수출 기여도가 나빠졌다.
총 고정투자 증가율은 작년 11월 전망치 3.2%에서 올해 4.2%로 1%포인트 상승했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작년 전망치 3.8%에서 4.4%로 올라갔다. OECD의 총 고정투자 증가율 전망은 2006년 3월 2.6%, 11월 3.2%, 2007년 5월 4.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증가율이 작년 11.0%에서 10.0%로 하락했으며 특히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감안한 순수출 증가율은 작년 1.3%에서 0.9%로 0.4%포인트 낮아졌다.
소비자 물가 증가율도 작년 예상했던 2.5%에서 2.9%로 높아졌다. 실업률은 지난해 전망과 마찬가지로 3.4%.
이같은 OECD의 전망은 경제 성장 전망치를 줄줄이 올리고 있는 국내 연구기관들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기존의 4.3%성장에서 4.5~4.6%로 올려잡았으며, 한국경제연구원과 금융연구원도 각각 4.1%에서4.4%로, 4.2%에서 4.3%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OECD는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임금상승으로 민간소비가 증대되면서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하지만 주택가격 하락과 건설투자 침체, 가계부문 부채증가, 저축감소로 인해 민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그러나 내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4.6%에서 올해 4.8%로 상향조정, 성장세가 차츰 확산될 것으로 낙관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전망치 4.0%에서 3.6%로 낮아졌을 뿐, 총고정투자와 수출 증가율이 모두 지난해 전망보다 좋아졌다.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지난해 전망과 동일하게 3.4%, 3.0%로 전망했다.
OECD는 "통화정책은 중기적으로 물가를 안정하는 데 집중하고 부동산 시장은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재정정책은 중기 균형재정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변동환율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