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3.12.30 09:01:25
[edaily 김춘동기자]
가. 생활여건의 개선
□ 공공요금,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
ㅇ 특히, 총선과 경기회복과정에서 물가불안심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물가안정노력 강화
□ 부동산 가격안정과 공급확대를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
ㅇ 세제개편, 과세인프라 구축 등 10.29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04년 상반기 중 부동산 보유세제개편 세부방안 마련, 하반기 중 세법 개정
ㅇ 04년 중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포함하여 총 50만호의 주택을 공급(수도권 30만호)하여 주거안정 여건 마련
* 주택종합계획(03～12년)에 따라 총 500만호(수도권 300만호 포함)를 공급, 이 중 150만호는 서민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교육환경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
ㅇ 판교 등 신도시에 교육인프라 집적단지(Edu-Park)를 조성
* 특목고, IT고교(특성화고), 도서관, 학습정보센타 등을 포함한 Edu-Park 개발계획(03.12)에 따라 07년 개교를 목표로 유치(04～05) 추진
ㅇ 특목고가 없는 강북 뉴타운 지역내 특목고 설치 등 교육여건 개선과 저소득 지역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ㅇ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포함한 교육혁신방안을 본격 추진
* 학교내 탁아·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한 가정학습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
나. 취약계층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내실화
□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04.상반)
ㅇ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 점검단’(노동부)을 설치하여 청년층 실업난 해소대책의 실효성을 점검·보완
ㅇ 대민 공공서비스분야, 이공계 과학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인력증원을 추진
* 치안·소방인력, 공공복지시설의 관리인력, 특허심사 지원인력 등
ㅇ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 조건 및 관리체계 등을 종합점검하여 개선
* 실태파악(04.1)후 취약계층 생활자금 융자제도 개선안 마련(04.6)
□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추진 (04.1/4)
ㅇ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보완하고,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등) 기준을 개선하여 기초 생활보장대상 범위 확대
ㅇ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월 80→60시간) 하고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
ㅇ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고액·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완화 등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제고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ㅇ 국민연금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
ㅇ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연금제도간 이동자의 연금수급권과 적정급여 확보
* 04년 상반기 중 정부안마련·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입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