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갑진년 새해 키워드는…法 "재판 신속" 檢 "민생범죄 엄단"

by박정수 기자
2023.12.31 12: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조계 수장들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국민 수호’를 강조하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이노공 차관은 민생침해범죄 엄단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

올해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대 사법기관은 모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사법 공백’ 사태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실화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2개월 넘게 공백 사태가 이어졌다.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했고,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 지난 11일 17대 대법원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유남석 헌재소장도 후임자 없이 지난 11월 퇴임했고, 이달 초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면서 21일 만에 헌재 수장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

이에 양대 사법수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종석 헌재소장도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가 필요하다”며 “헌재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도 강조했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한은 국민께서 주신 것이고 헌재의 권위는 국민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헌재 구성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왼쪽), 이노공 법무부 차관(사진=뉴시스)

검찰은 민생침해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유 없이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 난동,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 인격 살인이라 할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사회초년생과 서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세사기 범죄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더욱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재 90%가 넘는 검찰의 역량은 오롯이 민생범죄 대응에 투입되고 있다”며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생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를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지원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역시 새해 최우선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제시했다.

이노공 차관은 “마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 확충을 통해 치료·재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시 반복되어 온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자”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죄 발생 초기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특히 검찰과 법무부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길 바란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의 선거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작년 11월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수사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강화된 만큼,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