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송영길 등 "민주당 지도부, 대승적 차원서 추경 결단해야"

by박기주 기자
2022.05.29 11:33:1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6·1 지방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주요 후보들이 29일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추경안의 처리를 결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열린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식에서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지원하기 하기 위해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대선기간 동안 약속해온 온전한 소상공인 지원 약속을 파기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50조 추경과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약속은 취임 1달도 안 되서 거짓말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600만~1000만원 수준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규모의 지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후보들은 “민주당에서 그토록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상보상 추경예산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코로나 기간 발생한 막대한 소상공인 부채를 지원하기 위한 큰 폭의 금융지원 예산증액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끝까지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은 국회 제1야당으로서 먼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입법과 지방정부 예산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민생지원은 인천과 서울, 경기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과 시장·군수, 시·도의회 지역일꾼들이 챙기겠다. 국회는 오늘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 회동을 했다. 양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당 간사가 참여하는 ‘3+3’ 형태의 만남이었다. 이 회동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참석했다. 하지만 ‘3+3’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 협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