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공약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서 빠졌다…오늘 발표

by최훈길 기자
2022.05.03 08:15:53

[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1호 공약인 자영업 손실보상안,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물가·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수정하기로 해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국정과제에 담지 않고, 조직 폐지가 아닌 기능 강화를 통한 개선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여소야대 국면을 감안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110개 국정과제, 520개 실천과제에 대한 확정안을 보고받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차기정부 국정과제 관련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지난 3월18일 인수위 현판식을 진행한 뒤 40여일 만에 마련한 결과물이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지난 6주간 각 분과별로 취합돼 조정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내일 발표는 6대 추진방향과 110개 세부과제까지 차기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관련 내용은 인수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현장 방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선정했다. 국정 운영원칙은 ‘공정·상식·실용’이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정해졌다.

국정과제 예산은 20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200개 국정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5년간 소요비용은 266조원에 달한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당시 국민의힘이 추산한 예산에 따르면 △코로나 대책 50조원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월급 인상 25조5000억원 △주택난 완화 및 주거복지 12조1000억원 △농업직불금 확대 9조2000억원 △생계급여 확대 7조7000억원 △부모급여 7조2000억원 △수도권 GTX(광역 급행열차) 5조원 △국민안심지원제도 4조원 등이다.

여가부 폐지를 비롯한 일부 공약은 수정될 예정이다. 여가부 폐지는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는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가부 등 정부조직개편 관련 내용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앞으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나’는 질문에 “폐지라기보다는 각 기능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 공약 수정인지’ 재차 묻는 질문에는 “삭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성, 가족 기능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부조직법에 맞춰 기능 개선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며 공약 수정을 재확인했다.

병사 월급 공약도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수정될 전망이다.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원 보장’에서 단계적 인상으로 속도조절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실천과제에 넣어 임기 중에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전체 재정 운영 여건과 부사관·초급장교와의 보수 역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예고했다.

자영업 공약도 수정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총 50조원 규모로, 자영업 1곳당 최소 600만원 이상 일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지난달 29일 밤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이상(33조1000억원+α)를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곳당 하한액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얼마씩 준다고 얘기할 순 없으나 충분히 많이 주겠다”며 구체적인 액수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안철수 위원장은 3일 오후 3시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경남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한다.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삼청동 인수위에서 ‘종교지도자에게 듣는다’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민통합위 김한길 위원장, 김동철 부위원장, 최재천 기획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지형은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보광스님(대한불교 조계종 호계원장), 이기수 신부(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산하 2030 부산엑스포 유치TF 는 이날 오후 4시30분에 대한상의에서 7차 회의를 열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경제계 유치지원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