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특별지시’ 입국장 면세점 도입 임박

by최훈길 기자
2018.09.22 09:20:0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2박3일간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서울 동대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프레스 센터’를 찾아 대국민보고를 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입국장에 면세점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석 이후 발표된다. 면세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덜어주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 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안건으론 확정이 안 됐지만, 빠르면 이날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안건으로 확정되면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는 출국장 면세점만 운영되고 있어 출국할 때에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출국 기간 내내 면세품을 휴대해야 한다. 입국장 면세점이 개설되면 입국할 때 면세품을 살 수 있다. 이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정부는 입국장 혼선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추진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의 혼잡 등 부작용 대응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고 한다”면서 “관계 부처는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오는 27일 오전 고형권 1차관 주재로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새벽(한국시간 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FOMC 결과 및 평가 △미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방안 △한·미 금리 격차의 거시경제 영향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점검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오는 27일에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65세 이상 국민의 실태를 담은 ‘2018 고령자 통계’를 △오는 28일에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인 가구의 실태를 보여주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통계를 △오는 28일에 최근 출생 상황을 보여주는 ‘7월 인구동향’과 지자체별 전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공개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김용진 2차관은 오는 28일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결산소위에 참석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주간계획이다.

△27일(목)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김동연 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28일(금)

08:30 차관회의(김용진 2차관, 서울청사)

10:00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결산소위)(2차관, 국회)

△27일(목)

09:30 제 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III))

12:00 2018 고령자 통계

△28일(금)

10:00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장기물 거래 확대 및 시장 안정성 제고)

12:0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12:00 2018년 7월 인구동향

12:00 2018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