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4.03.09 12:01:21
"의료휴진 책임은 소통없는 朴 정부탓....여야정 등 포함한 의료공공성 강화 협의체 만들자"
"국정원이 민주주의 근본 위협하고 있어.. 단호조치 필요"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통합신당 신당추진단을 맡고 있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의료휴진의 자제를 요구하고,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의혹 사건의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9일 발표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의 절차가 진행 중에도 민생중심주의 정치가 멈춰져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져서도 안 된다는 데에 공감해서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들은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의료인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떠한 명분도, 어떠한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자제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에 있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확충, 1차의료 활성화, 비급여에 의존하는 수가구조 개선 등 건강보험과 국민보건의 시급한 사안들은 외면한 채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소통을 통한 해결을 외면한 채 검찰, 경찰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여야정과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단체가 포함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이들은 국정원이 간첩 사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에는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국정원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침묵하고 있고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야 진상규명절차를 수사로 전환하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 검찰이 위조된 자국의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이토록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현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국가기강을 흔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만일 검찰의 수사로 부족하다면 정부 스스로 중립적인 특검을 임명해서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만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청와대 비서관의 새누리당 기초의원 면접 의혹 논란을 인용, “새누리당이 주장한 상향식 공천의 허구가 드러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기초선거 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제라도 거짓의 정치를 버리고 약속의 정치 대열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