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3.12.30 09:01:20
[edaily 김춘동기자]
□ 장기자본시장 중심의 생산적 자금흐름을 유도
ㅇ 연기금·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자본(사모펀드)의 출현을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 (04.상반, 관련법률 국회 제출)
ㅇ 연기금의 주식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연기금 투자풀(Investment Pool) 등을 통한 외부위탁을 활성화
* 연기금의 신규주식투자규모(조원) : (03) 2.7 → (04) 3.9
* 국민연금의 위탁투자 비중 : (03말) 3.1% → (04) 10%
□ 금융선진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
ㅇ 금융통합화 추세에 맞게 현행 업종별 금융법체계를 기능별 금융법안체계로 개편 (04년말까지 시안마련)
ㅇ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을 04년말까지 완료하는 등 증권·선물시장 체제개편 작업을 본격 착수
- 장내외 시장을 포괄하는 청산·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
ㅇ 한국주택금융공사(04.3월중 설립)를 통해 단기주택대출을 10년이상 장기대출로 점진적으로 전환
ㅇ 전자금융 관련 절차·책임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업에 대한 감독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
* 전자금융거래법(현재 국회에 계류중)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고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전자금융관련 감독규정 및 약관 등을 정비
□ 실효성있는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운영
ㅇ 신용회복위원회의 지방사무소 추가설치(광주 등), 재원확충 등을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
-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절차의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
* 통합도산법 제정지연시 개인회생절차부문만 별도로 입법하는 방안 검토
ㅇ 엄격한 심사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선정, 금융교육 강화 등을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ㅇ 개인신용정보 DB 확충 등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인프라 구축추이를 보면서 신용불량자제도 개편방안을 검토
□ 금융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
ㅇ 카드사는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지속하고 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점검·보완
ㅇ 우리금융지주 등의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투·대투증권은 주간사 선정 등 국내외 매각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
□ 사전예방적인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ㅇ 금융기관 자금조달·운용에 대한 위험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유동성 위험에 사전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
ㅇ 선진 금융감독·검사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