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소득보장 유지 Vs 인상 의견 '팽팽'

by이지현 기자
2024.04.13 13:38:4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25년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3배가량 폭증할 거다.” (재정안정측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부교수)

“젊었을 때 불평등과 빈곤이 나이 들어서까지 지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소득보장측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3일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첫회가 재정안정학자와 소득보장학자의 팽팽한 대립 속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수도권, 제주 시민대표 261명)과 부산(부산, 울산, 경남 81명), 광주(광주, 전남·북 42명), 대전(대전, 세종, 충남·북, 강원 58명), 대구(대구, 경북 58명) 등의 지역 방송국을 연결하는 다원생중계로 생방송 됐다.

국회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워크숍에서 7개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구체화했고 그중 핵심인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두 개로 결정했다. △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높이고 2028년 40%가 되는 소득대체율은 50%로 상향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다.

두 안 중 어떤 안으로 결론이 나도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은 보험료율은 오르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둘 다 크지 않다. 지난해 복지부 재정계산에서는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첫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지는 정도다.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부 부교수는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데, 기금이 소진되고 나면 국민연금이 완전 부과식으로 전환된다”며 “모든 연금 지출을 보험료 수입만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2055년부턴 약 3배 가량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성세대는 보험료율 9%로 소득대체율 40%를 보장받는데, 자녀세대는 동일 소득대체율 40% 보장받기 위해 보험료율을 30% 또는 그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보험료율을 올리는 재정안정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4%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멕시코(19.8%)보다 2배 이상 높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상당수가 노인이 되면 곤궁한 생활을 하게된다는 걸 의미한다”며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녀세대의 문제도,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후 세대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가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학교에서 12년 공부하고 사회에서 30년 가까이 열심히 일했다면 취약계층은 빈곤에서 벗어나고 중산층은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 높여도 GDP 대비 국민연금의 지출 비율이 7.7%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대체율을 50%로 현행보다 10%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현재보다) 4% 인상하는 안은 사실상 현행보다 적자 연금 구조를 악화시키는 안”이라며 “소득 대체율을 지금보다 10% 올리는데 보험료 50%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험료를 1%만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을 10% 올린다고 하니까 적자 구조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 개혁의 방향과 역행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가지 개혁안의 재정 효과를 보면 적립기금 고갈 연도가 2061년 2062년으로 (현재 전망의) 6~7년도밖에 연장을 못한다”며 “적자 폭도 소득 대체율 10% 인상 효과는 사실 40년 이후에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금 소진 이후 필요보험료율의 차이가 사실은 8%까지 난다. 그리고 누적 적자가 702조원 높아진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1970조원이 줄어드는 안이다. 두 안의 누적 적자가 2700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득보장측인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만약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올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노인도 미래의 노인도 가난하게 사는 게 정해진 답이라면 미래의 자녀는 아무런 책임을 안 질까?”라며 “후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은 그들이 부담하게 될 세금을 깎아주고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그 제도가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국가를 감시하고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토론회는 △14일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21일 종합 발표 등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등의 형태로 3번 더 열린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마친 다음 날인 오는 22일 오후 3시에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날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이해당사자”라며 “시대적 과업인 연금개혁에 지혜와 뜻을 함께 모아달라. 국민여러분이 모아준 뜻을 심사숙고해 연금개혁안 임기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