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새벽배송]오늘부터 공매도 전면금지…내년 6월 말까지

by김인경 기자
2023.11.06 08:05:38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원성이 컸던 공매도가 이날부터 2년 반 만에 다시 전면 금지된다. 기한은 내년 6월 말까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고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행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막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여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3일(현지시간) 뉴욕 3대지수는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미국 경기가 ‘골드락스’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증시에 훈풍이 불었다.

다음은 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지난 3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2.24포인트(0.66%) 오른 3만4061.32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40.56포인트(0.94%) 상승한 4358.34에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4.09포인트(1.38%) 오른 1만3478.28를 기록.

-미 노동부는 이날 10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5만 건 늘었다고 발표. 실업률은 3.9%로 0.1%포인트 상승.

-일자리 증가 폭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고 이는 채권 금리 급락으로 이어져.

-S&P지수는 지난주 닷새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며 5.9% 상승했는데 주간 상승률 기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

-나스닥도 지난주 6.6% 오른 가운데 미 국채금리는 하락.

-금융정보회사 LSEG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올 3분기 S&P500 기업들의 수익이 1년 전보다 평균 5.7% 늘어날 것으로 추산.

-대량 해고를 유발하지 않은 채 고용시장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가 ‘골디락스’ 상태로 가고 있다는 전망도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지상 작전을 이어온 이스라엘군이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

-이스라엘 측은 “우리는 가자 북부의 민간인이 남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아직 인도적 통로를 열어놓고 있다”며 “우리는 가자지구 북부와 가자시티를 공격할 것”이라고 강조.

-이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향후 48시간 안에 가자시티 내에서 시가전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도.

-시가전을 시작할 경우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이 목표 달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기간은 몇 달 혹은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

-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과 관련, 석방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교전이 일시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혀.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협상은 막후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상당한 규모의 인질을 석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계속 믿고 있다”고 말해.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인질 석방 등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일시적 교전 중단을 제안.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회동 후 “인질 석방이 포함되지 않은 일시적 휴전안은 거부한다”고 답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주현(왼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현황에 대한 이 원장의 발언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날부터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러한 (문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어렵다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무차입공매도등 불법공매도에 대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

-총선 앞두고 여당의 정책 이슈가 정책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경기 김포시를 비롯한 인접 지역으로 서울을 확장하는 ‘메가시티’ 구상에 이어 5일 ‘개미’로 불리는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발표.

-특히 공매도 전면 금지의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나 시장 자율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미온적이던 정부를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압박하며 나타난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이 이처럼 대형 이슈들을 잇달아 꺼내 든 것은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됐다는 분석

-더불어민주당은 6일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 예정. 첫 회의에는 총선기획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위원 13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이재명 대표도 참석

-총선 정책 공약, 공천 및 인재 영입, 홍보 방향성 등 전체적인 선거 전략 방향성이 논의될 전망.

-6일 전국이 흐리고 돌풍이 부는 가운데 비가 내릴 예정.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얼어 터널 입·출구 등에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