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완전 탈원전한다…오늘 자정에 남은 3기 영구정지

by김형욱 기자
2023.04.15 14:42:4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독일이 15일 자정(현지시간)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원전) 3기를 영구정지한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탈(脫)원전 기조가 주춤한 가운데 탈원전을 강행한 것이어서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7년 영구정지한 독일 군트레밍겐 원자력발전소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15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엠스란트와 네카베스트하임2, 이자르2 3곳을 영구정지한다.

독일은 1961년 첫 원전 가동을 시작으로 최대 37기의 원전을 가동해 온 대표적인 원전 운용 국가였다. 그러나 1986년 체르노빌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을 위한 법적 수순을 밟아 왔다. 인근 체르노빌에서의 사고 후 탈원전을 추진해 2000년께 이를 확정했다. 탈원전 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이때 터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으로의 정책방향이 굳어졌다.

전 세계적으론 이례적 행보다.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부추긴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탈원전 기조가 약화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특히 유럽의 주요 천연가스 공급국인 러시아는 전쟁에 반발한 서방국의 경제제제에 대응해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고, 이 여파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전력 생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보다 먼저 탈원전을 선언한 스웨덴은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벨기에 역시 원전 가동 시점을 2035년까지 늘려 잡았다. 원전 가동 비중이 높은 프랑스는 차치하더라도 탈원전 기조였던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등도 최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상황이다. 한국도 2017년에 점진적 탈원전을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정했으나 지난해 정권 교체와 함께 원전 확대 방침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식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일도 원래 올 연말까지만 운영키로 했던 원전 3기 가동중단 시점을 3~4개월 늦췄으나 이를 예정대로 중단하고 10여 년에 걸친 해체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독일은 2046년까지 자국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구축해 현재 해체 중인 30여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독일이 탈원전과 함께 자국 내 안정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독일은 일찌감치 탈원전을 준비해온 만큼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20년 40%를 넘어섰으나 나머지 40%는 여전히 석탄·천연가스 화력발전 방식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원전 없이 전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에 따르려면 이를 모두 신·재생 발전으로 충당하거나 주변국에서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다. 신·재생 발전은 생산량이 일정치 않고 전기 에너지는 저장이 어렵기에 독일 내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제다.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은 독일 언론을 통해 “이 세상 어떤 원전도 체르노빌·후쿠시마 같은 재앙적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탈원전은 독일을 더 안전하게 하고 더는 방사성페기물을 만들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원전 가동 중단을 앞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탈핵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