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 짓겠단 공공임대의 명암…‘꿩 대신 닭’ 안되려면

by김미영 기자
2020.08.04 06: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이번주 내놓을 수도권 주택 추가공급책의 공공임대 확대 방안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달 말 전격시행된 전월세상한제로 더욱 매물 씨가 마르고 값이 오른 민간임대시장을 보완해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을 만족시키기엔 부족하단 평이 함께 나온다.

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임대 확대 구상은 △서울 용산정비창에 4000가구 이상(전체 공급물량의 절반가량) △공공 재개발·재건축 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공급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임대 확대 등이다. 여권에선 한 발 더 나아가 태릉골프장에 100% 공급, 3기 신도시 물량의 85% 배분 등 공공임대를 대폭 늘리잔 제안이 쏟아지는 중이다.

공공임대는 자산과 소득기준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저렴한 가격에 최소 5년, 최대는 영구적으로 살 수 있단 장점이 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현재까지는 유형도 여럿으로, 국토부는 향후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의 자산·소득에 따른 차등 임대료 부과를 추진 중이다.

일부는 공공임대 확충에 긍정적 반응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상한제로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임대료가 올라, 공공임대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달 29일에는 경기 남양주 화도읍의 공공임대 아파트인 월산부영(전용147㎡)의 전세를 구하려는 이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 대기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서울에서 공공임대를 구해온 강서구의 A씨는 “여지껏 4번 신청해서 번번이 떨어지고 대기순번표를 받았다”며 “어머니까지 식구가 다섯인데 큰 평수의 임대주택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LH에서 공급한 서울 강남 3단지 영구·국민임대주택 모습(사진=LH 제공)

반면 집을 직접 소유하길 원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꿩 대신 닭 내놓는 격”이란 반응도 있다. 수요층이 더 많은 건 일반 분양이란 점에서다.

서울의 올 상반기 평균 청약 경쟁률은 75대 1로 인기 높은 단지는 수백 대 1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SH가 상반기에 공급한 일반인 대상 국민임대,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은 각각 7대 1, 13대 1 수준이다. LH가 수도권에 공급한 임대주택은 판교창조경제밸리 공공분양, 서울양원과 위례 행복주택만 두자릿수 경쟁률을 보였을 뿐 인천검단, 동두천송내, 시흥장현 등지에선 미달사태가 났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자산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은 타깃 대상이 달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면서도 “임대에 살면 안주하게 돼 내집 마련 기회가 그만큼 늦어진단 인식과 공공임대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 탓에 일반 분양보다 인기가 낮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2008년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에 전세 5억원 시프트(임대주택)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시세가 전세 16억원, 매매가 30억원하니 오도가도 못해 박탈감을 호소한다”며 “공공임대보단 지분적립형 주택을 늘리는 게 맞다”고 했다.

공공임대 확대를 위해선 정부가 사회적 편견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2013년에 서울 목동 주민들의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반발 집회 등으로 공개 표출돼온 공공임대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현재에도 ‘휴거’(LH 임대주택인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 ‘엘사’(LH주택에 사는 사람) 등의 조롱어로 계속되고 있다. 권대중 교수는 “임대단지에 대한 님비현상, 임대 사는 국민을 깔보는 인식을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며 “임대단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지으려다보니 외관상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 정부가 고급화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