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평당 1억 아파트 만든 게 어느 정권인가?

by김겨레 기자
2020.07.27 06:00:0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날로 나빠지는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섣부른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언급으로 집값을 들썩이게 만들더니 집권 여당 대표는 행정 수도 이전 필요성을 거론하며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부동산 안정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집값 잡기는커녕 민심을 더 싸늘하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 명사특강에서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의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토론회에서 강연하던 중 “서울 한강변에는 맨 아파트만 있다. 서울 한강 배를 타고 지나가면 저기는 무슨 아파트, 한 평에 얼마 그걸 죽 설명해야 한다”며 “한강 변에 단가 얼마 얼마..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물론 범 여권인 정의당조차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이를 문제삼자 민주당은 도리어 “말꼬리를 잡지 말라”고 질타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전체 문맥은 무시한 채, 특정 발언만을 문제 삼아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언론을 탓했다. 공보국은 전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 대표의 발언은 세종시를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자는 취지다. 서울을 폄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말실수라고 쳐도, 여권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자초하는 개혁 대상 그 자체다. 당·정·청은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0여일 간 ‘검토한다→하지 않는다’를 수차례 오갔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유력지로 거론된 서울 세곡동·내곡동 일대의 집값·땅값이 급등했다. 최근엔 행정수도 이전설로 세종시 아파트가 급등세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셋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당정이 ‘소급 적용’까지 꺼내 들자 시장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할 태세다. 집주인들은 임대차 3법 통과 전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등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 몫으로 돌아온다.

지난 2017년 초 18억원이던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34평형은 이달 33억5000만원에 팔렸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이해찬 대표 말마따나 한강변 아파트를 평당 1억원까지 올려준 정권이 어느 정권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