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남현 기자
2013.04.08 09:00:00
위기 후 물가안정 국한 통화정책 한계, 거시건전성과 균형 필요
인플레 외 신용증가율·자산가격상승률 등 유념 금융불균형 해소해야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물가안정에 국한한 전통적 통화정책 외에도 거시건전성정책을 확립, 두 정책간 조화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이같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보다 많고 정교한 미시적 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8일 한은이 개최한 ‘거시건전성과 통화정책(Macroprudential and Monetary Policies)‘ 국제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두 정책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변동시켜 정책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정책간 효과가 중복 또는 상충돼 조화롭게 운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책간 조화를 통한 금융안정을 위해서 여러 정책당국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라며 원만한 수행을 위해 제도적 프레임워크(institutional framework) 구축에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최근 세계 각국이 금융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율 외에도 신용증가율, 자산가격상승률 등을 배경으로 거시건전성 관점에 따른 통화정책을 사전적·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번 위기 발생 초기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유동성 투입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았다며 향후 통화정책 운용체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위기 이전에는 정책당국들이 통화, 재정 및 미시건전성 정책 상호 간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 금융위기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즉 위기전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안정에만 국한됨에 따라 대안정(Great Moderation)시대의 낮은 물가수준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됐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했고, 위기 발생 후에도 금융불안 심화로 실물경제에 직접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주요20개국(G20)과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구축과 정책수단 개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G-SIFI) 규제 등 바젤III 규제기준이 마련됐고, 각국별로도 개별 경제시스템에 적합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및 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 외화건전성 정책수단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수단을 마련한 바 있다.
김 총재는 또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선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금융불안이 심화돼 위기로 증폭되기 전 잠재적인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 요인을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선택과 활용 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개발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데다 판단 기초가 되는 정보 역시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정책수행시 가능한 보다 많고 정교한 미시적 정보에 바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통상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형태로 적용됨에 따라 쉐도우뱅킹(shdow banking) 등 금융기관의 규제차익 추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정책효과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는 경기확장기를 위주로 적용했던 이 수단이 경기 하강기에 오히려 경기순응성을 심화시키거나 경기확장기에 비해 규제효과가 약화되는 비대칭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