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리 기자
2008.12.19 08:42:11
"지금은 투기보다 자산 디플레이션 우려"
"국토부에 투기 대책 전면 재검토 전달"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투기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금은 투기보다 자산 디플레이션이 걱정할 때이고,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재정부에서도 투기관련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국토부에서도 전면 재검토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비롯해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5년간 양도세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장관은 또 "경제가 어려울 때 영세상공인의 생업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구조조정의 옥석을 가리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지키고 영세상공인의 생업을 보장하는 게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냈고, 앞으로도 흑자 기조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통화스왑을 체결했고, 어제 환율이 한달만에 1200원으로 내려와 위기극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