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시 시동 건 한미 관세협상, 긴박감 갖고 최선 다해야

by논설 위원
2025.06.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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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통상협의가 이뤄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27일 방미 기간 중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났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라 향후 한미 간 협력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라면서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대미 협상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아 다행이다.

양국은 지난 4월 1차 협의에서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자며 ‘7월 패키지’에 합의했다. 미국 일각에서 유예 연장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으나 확정된 건 아니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유예 시한을 단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지금으로선 ‘7월 패키지’ 일정에 맞춰 협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린 진척이 더딘 편이다. 중국은 5월 제네바, 6월 초순 런던 담판을 통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일단락지었다. 으르렁대던 두 나라가 신속한 합의에 도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이달 중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합의 시한으로 잡았으나 불발됐다. 그렇지만 일본은 27일 7차 협상을 이어가는 등 우리보다 앞서 있다.

한미 관세협상은 제조업 동맹을 구축할 다시없는 기회다.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잠깐 대화했다”며 “조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전, 방산, 에너지도 서로 이익이 되는 분야다. 한미는 트럼프 1기 때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단기간에 마무리지었다. 그때처럼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야 기업들이 뛰어다닌다. 불투명한 유예 시한 연장에 매달리는 것은 단견이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새 정부의 외교노선으로 제시했다. 세계 최강 미국과 제조업 파트너십을 맺는 것보다 중요한 국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