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부실 공사 방지"…국토부, 2차 불시 점검 나선다

by이윤화 기자
2024.07.14 10:38:26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축 아파트 하자 공사가 지속 발생하면서 정부가 준공 임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차 불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시점을 기준으로 3~4개월 이내 준공을 앞둔 단지 등이 불시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단지들을 대상으로 하자 점검을 위한 2차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공사 현장 중 입주 예정인 단지 171곳 중 23개 단지에 대한 1차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최근 부실시공 사례 발생한 현장 △5년간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담당한 현장을 불시 점검한 결과 1000여건에 이르는 하자를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 계획이지만 아직 시기 등은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8월~9월께 2차 불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가 신축 아파트 하자 불시 점검을 확대하는 것은 하자에 따른 분쟁과 신축 아파트 부실공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가 지난 5년간(2019년 1월~2024년 2월) 처리한 하자 분쟁 처리 건수는 연평균 43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2023년 3313건으로 매년 3000~4000건대의 하자 분쟁 처리가 이뤄졌다. 전체 심사 대상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 판정을 받은 비율도 55%(6483건)에 달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인 입주예정자들은 정부의 아파트 불시 점검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카페에서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A씨는 “수억에서 수십억씩 호가하는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고도 부실 공사 때문에 고통받는 사례를 보면 불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에 따른 시공사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