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가 정상화한 한미동맹, 北도발 막을 억제력"

by경계영 기자
2024.07.13 11:18:2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을 정상화함으로써 북핵을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한국에 핵 도발을 하면 미국이 핵을 사용해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지침’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호 대변인은 “미국의 3대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되고, 이 과정에 우리 정부가 적극 참여한다”며 “한반도에 핵을 직접 배치하지 않으면서도 북핵을 강력하게 억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지만 ‘힘이 아닌 대화로 평화를 지킨다’는 공허한 외침 속에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계속 고도화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며 “이번에 승인된 한미의 작전지침은 비핵국가가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핵 억제’를 넘어 ‘북핵 대응’을 처음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북러 군사동맹까지 복원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복원한 한미간의 신뢰가 북한 정권의 무도한 도발을 막을 강력한 억제력이 됐다”고 봤다.

호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신뢰의 한미동맹과 당당한 남북관계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만들겠다”며 “그 토대 위에서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