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종석 헌재소장 “신속·공정한 재판 가장 우선돼야”

by김형환 기자
2023.12.31 12: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신년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한은 국민께서 주신 것이고 헌재의 권위는 국민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헌재 구성원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선 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 문제 역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헌재 재판부 사건 평균 처리 소요 시간은 2019년 480.4일에서 올해 732.5일로 약 252일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헌재는 지난 2월 설치된 장기미제처리부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소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재판의 독립성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기초한 헌법재판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가 필요하다. 헌재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헌재가 지난 시간 쌓아올린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틴어 격언 ‘천천히 서둘러라’는 말과 ‘우리말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언급하며 “헌재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작은 디딤돌 하나라도 놓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부연했다.

이 소장은 “2024년 새해가 밝았다”며 “상서로운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30일 임명된 이 소장은 남은 헌법 재판관 임기인 2024년 10월까지 헌재소장직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