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GS 전면 재시공, 예단해서 판단하는 건 부적절"

by김아름 기자
2023.05.21 11: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GS건설이 시공에 참여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나자마자 현장에 가서 봤고 상당히 심각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감추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모든 걸 사실대로 밝혀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지난 18일 진주 본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LH의 공사 현장 전반을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다른 현장도 똑같이 다시 확인한다”라며 “안전진단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용역을 쓰는 것은 안되며 누가 봐도 공정하게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 위주로 안전진단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입주민추천자를 받아서 모았다는 설명이다. 사고 아파트 입주예정자 측의 추천인사가 참여하는 LH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위원 12명 구성을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장은 안전진단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입주시기도 결정될 방침이다. 전면 재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언론에 전면 재시공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선 안전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예단해서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이 사장은 LH의 3기 신도시 ‘先교통·後입주’ 정책도 발표했다. 남양주 왕숙의 경우 9호선/별내선 연장·국도46호선 확장·강변북로 BTX 등을, 하남교산의 경우 3호선 연장·국도43호선 확장 등을, 고양창릉의 경우 고양선/은평선 직결·신교통수단 등을, 인천계양·부천대장의 경우 철도역 연계형 S-BRT·주요간선도로 확충 등을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기 수립해 기존 사업대비 16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하고 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철도중심 교통대책으로 서울 도심을 30분 이내로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는 “윤석열 정부 270만호 중 108만호를 LH가 공급한다”라며 “공급물량 대부분이 3기 신도시 택지개발로 지금까지 택지개발이 입주 이후 길게 10년 이상 광역교통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국민께 심한 고통을 드렸는데 이건 반드시 잡겠다는 목표 아래 국민 주거혁신실과 선교통처를 만들어서 대응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인위적으로 정부가 전세제도를 없애자는 건 바람직 하지 않고 국민이 선호하는 것에 따라 정부는 그에 맞춰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월세로 많이 전환되니 그 부분에 대해 더 신경쓰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라고 진단했다.

부채 문제는 LH 보유자산 매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 사장은 “국민주거를 공급하는데 (LH가 보유한)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전용 85㎡나 59㎡를 10억원대에 분양한다고 하면 국민정서에 맞겠나”라며 “고가 땅은 토지용도에 맞게 활용하는게 자산 증식도 된다. 우리가 집을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각을 해서 민간이 그에 맞는 효용성 있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낫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당수 부지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며 “서울시내에 있는 몇몇 땅에 대해선 국토부와 함께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