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美 IRA·EU 탄소국경제도 일본과 공동대응…공급망 협력도"(상보)

by김은비 기자
2023.03.24 08:31:51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가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일본과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 복원, 한일 경제 단체 간의 채널 재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협력 방안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와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저출산·고령화와 기후과제 등에 관한 공동 연구의 연내 추진 등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고등학교의 방한 수학여행이 재개되는 등 양국 민간 분야에 있어서 관계 개선 조짐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협력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신규 과제를 지속해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위해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4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한다. 또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하여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시키고 산단 개발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속도감 있게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