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공약 공개…"통일 위한 투자"

by이지은 기자
2022.02.19 11:22:55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탈북민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울산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전면 개편안을 공개했다. △탈북민 정착 초기 집중지원 체제 마련 △탈북민 위기가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탈북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지원 강화 등이 주요 정책이다

선대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탈북민 중 사회 취약계층 비율은 56%에 달한다. 2019년 고 한성옥 모자 아사 사건에서 드러났듯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체계도 부실하다는 진단이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이들의 정착 초기 취업·창업·영농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착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도 마련한다.

아울러 탈북민 대상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등 법률적 조력을 강화한다. 선대본부에 따르면 탈북민의 90%는 법률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어 정착 과정에서 사기 등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기가 쉽다. 윤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관계부처 법률상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후보는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로, 홀대하면 앞으로 올 통일도 기약할 수 없다”며 “탈북민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확대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