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조 4차 재난지원금, 내주 발표…文 대통령 “최대한 두텁게”

by최훈길 기자
2021.02.20 09:31:51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내주 발표될 전망이다. 최대 20조원 규모로 자영업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선별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재난지원금을 내달 지급하는 것은 4월 재보선을 앞둔 선거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내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충모실에서 이낙연 대표,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4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25일, 늦으면 28일까지 당정 합동 브리핑 형식으로 4차 재난지원금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일정대로 진행되면 내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3월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중에 추경안을 처리해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당정 논의가 시작된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피해가 광점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규모는 10조원대~20조원대가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보다 늘어난 20조원대까지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지방비 3조 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1인당 받는 지원금 규모는 과거보다 커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KBC 광주방송 특별대담에서 “피해를 본 분 중심으로 해서 두텁고 좁게 지원하는 게 옳다”며 “피해가 큰 분들은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부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던 것보다 많은 400만~600만원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 대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연간) 4억원 매출 한도를 10억원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 중 86%, 연 매출 10억 이하는 95% 수준이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그러나 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놓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3차 지원금 지급이 한창인 지금 3월에 또 추경안을 제출하는 건 4월에 선거를 앞두고 정부도 맞춰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류성걸 의원도 “오비이락 격이라고 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4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으로 의율(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