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0.12.11 06:00:00
본지 국방부 군사경찰 관련 의혹 보도
감사관실 통해 3주째 직무감찰 조사
당사자 직무배제나 보직해임 없어
피해 진술 어려워, 말맞추기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데일리는 지난 달 23일자 기사를 통해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옛 헌병대대)와 국방조사본부 관련 의혹을 보도한바 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와 사건 조작 정황 등을 지적했다. 또 공문서 폐기, 대상관 모욕, 부사관 갑질, 지휘관의 측근 부대원 감싸기, 기지 경계 실패, 특정인 사찰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본지 보도 이후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통해 해당 부대에 대한 직무감찰에 착수했다. 당초 일주일 정도로 예상됐던 감찰조사는 3주째 계속되고 있다. 현장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왜 최소한의 격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육군의 경우 의혹이 제기되면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그 시작은 관련자의 직무배제나 보직해임 조치다. 공간적으로 서로를 분리해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부 감사관실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과 그들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대원들을 한 공간에 뒀다. 의혹 당사자들과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마주쳐야 하는 부대원들이 감사관에게 제대로 얘기나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의혹 당사자들이 상관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응 논리와 자료까지 만들어 줘야 하는 부대원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당사자들끼리 말을 맞추거나 피해자들을 회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만한 충분한 시간과 여지를 준 꼴이기 때문이다. 되레 또 다른 의혹이 남는 조사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방부 근무지원단은 국방부 직할부대여서 상급부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하 군사경찰대대 역시 근무지원단의 관리·감독만 받을 뿐, 국방조사본부의 감찰 기능이 미치지 않는다. 해당 부대가 그동안 각종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다. 이번 국방부 감사관실의 직무감찰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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