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박원순 "취약층부터"…여권 '지원금' 인식차

by장영락 기자
2020.06.05 06:55: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권 차기 대선주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인식차를 보여줘 눈길을 끌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박 시장은 4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김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이 지사가 거론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국민 1인당 20만원의 추가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시장은 서울시가 긴급생활비 등 각종 지원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와 정부는 당연히 이들의 삶과 생존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시장은 “재난이라는 것은 가장 취약한 곳에 가장 먼저 오고 가장 깊이 온다”며 취약계층 우선 지원 원칙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정책이 바로 그렇다”며 “(상위계층까지) 주면 좋지만 그 돈을 오히려 수입이 끊기고 직업을 잃은 이런 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워낙 중요한 일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전면 도입해야한다...자영업이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은 일자리도 잃고 소득도 끊겼다”며 “이런 사람들을 포괄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최근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거론한 점을 의식한 듯 “저는 기본소득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국민 보편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용성에 대한 체감이 기본소득 도입 논의로까지 이어주는 와중에 차기 여권 대선 후보로 경쟁할 이들 사이에서도 정책에 대한 인식차가 드러나는 모양새다.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며 지방정부 차원 지원금 지급도 서둘렀던 이 지사는 이번에도 추가 지원금 논의를 주도하며 자신의 정책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김두관 의원 역시 추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가구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으로 방식을 바꾼 2차 지원금 지급을 거론하는 등 지급 방법에 대한 제안도 더했다. 지원금 보편지급의 의미와 효용성에 대해서는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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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시장은 서울시 초기 긴급생활비 역시 소득에 따른 하위계층에 지급하는 등 선별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이날도 박 시장은 김종인 위원장이 언급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공공부조보다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의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의 경우 최근 논의된 기본 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등 국민 대상 공공부조 정책에 대한 이같은 다양한 입장은 향후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 정책 경쟁을 예고하는 측면도 있어 눈길을 끈다. 유권자들 역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상당한 만족도를 보이는 등 향후 복지 관련 정책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국민들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체로 호의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4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1%로 반대한다는 응답 40%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