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태진 기자
2017.04.25 06:00:00
2010년 59개서 2015년 142개..2.5배 증가
기업단위서 상급단체 통해 노동자 목소리 높여
‘무늬만 산별노조’ 비판에 탈퇴 움직임 발생
대선후보들 제도화 통한 개선 공약으로 제시
전문가 “기업격차 줄일 수 있어 역할 중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개별 노조가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활동이 중앙 노조(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의 책임과 지침에 따라 이뤄지다보니 개별 기업의 고충보다는 중앙 노조의 정치적인 논리로 움직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발레오전장시스템 노조가 대표적 사례다.
발레오전장시스템 노조는 “각 기업노조가 사용자 측과 협상에서 힘이 약하다보니 산별노조에 가입해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기업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며 “최근들어 노조원들이 중앙노조의 생각과 달리 근로자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노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산별노조는 형식적 체제가 갖춰진 2001년 금속노조 출범을 기점으로 해 올해까지 17년차를 맞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별노조는 2010년 59개에서 2011년 65개, 2012년 90개, 2013년 113개, 2014년 131개, 2015년 142개다. 5년 새 2.5배나 늘어났다.
산별노조원들도 2010년 74만 4917명에서 2015년 95만 408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 소속이 되면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고 보는 노조가 많아 산별노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산별노조가 제구실을 못한다는 각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경우만 봐도 80%가 산별노조로 조직돼 있지만 기존 기업노조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나 기아자동차지부는 사실상 기업별 교섭 체계를 유지하면서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다.
금속노조를 비롯해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3대 산별노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산별노조에 가입한 노조의 연대가 느슨하게 이뤄지면서 공통된 요구를 관철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산별노조가 각 지회와 공동이익을 위해 힘쓰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강한 집회와 민중총궐기 투쟁에 나서면서 노조원들을 강제로 동원시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