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6.01.31 09:52:21
기업 20% IP 전담인력 보유…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기업비율도 증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가 지속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31일 발표한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4359개 기업 가운데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75.1%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5.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전담인력 보유비율 역시 7.8%포인트 늘어난 20.6%를 기록했다.
R&D(연구개발) 담당자가 직무상 발명한 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R&D 담당자에게 보상해주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2014년 51.5%에서 지난해 55.6%로 4.1%포인트 증가했다.
특허청은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 상승은 종업원의 권리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기업이 기술·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R&D 기획 단계에서 선행특허(기술)조사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5년 75.1%로 2014년 74.2% 대비 0.9%포인트 증가했고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율도 지난해 39.3%로 전년(29.7%) 9.6%포인트 늘었다.
다만 기업이 보유한 총 특허 대비 활용 특허의 비율은 2015년 77.4%로 전년도 대비 4.8%포인트 감소했다.
공공연의 경우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은 2014년 94.0%에서 2015년 96.1%로, 전담인력 보유비율은 48.8%에서 51.2%로 각각 2.1%포인트·2.4%포인트 늘어났다.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 및 활용하는 공공연 비율은 94.8%로 전년도 대비 1.3%포인트 늘어나 기업들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비율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특허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