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4.12.04 08:00:0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지난 3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부정수급 방지 컨트롤 타워로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조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각 부처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2017년까지 모든 시스템을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이어 보조금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신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신고 포상금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상금 제도(20억원 이내)도 도입할 예정이다.
다음은 노 재정업무관리관과 일문일답이다.
△ 각 중앙 관서별로 사업에 대해서 판단한다. 예를들면 직불제 수급과 관련해 누가 수급자격이 있고 없는지 판단기준이 된다. 실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고 회계처리하는 과정까지 사업 특성에 따라 룰이 정해질 것이다.
△각 부처에 있는 시스템을 연계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내년 초에 가능해질 것이다. e-호조시스템(안행부), 에듀파인(교육자치단체), 행복기금(복지부) 시스템을 연결한다. 보조사업자나 수급자 정보가 포함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것은 2017년까지 완료할 것이다. 예산 규모는 300억 정도다.
△보조사업 총 규모가 52조 정도 되는데 이중 48~49%가 복지와 관련 있다. 이곳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통망)을 구축해 절감효과를 내고 있다. 나머지가 26조 정도에서 기존 정보통합시스템 구축해서 부정수급에 기여한 부분 계산해보면 전체 금액의 4~5%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평균치 생각해보면 통합전산망 구축만 해도 1조원 정도 절감 될거라고 전망한다.
△보조사업 중 문제가 젤 심각한 보건복지 부분은 작년에 대책을 발표했고 관련해서 사통망 구축이 이뤄졌다. 보조사업 중에 관리 잘 안 된 사각지대를 포함해서 관리하자는 거다.
△보조사업자 정보공개에서 그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는 거다. 중점 보완하겠다.
△보조사업은 국민 세금을 활용하는 만큼 최대한 공개하려고 한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하되 개인정보 공개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는 다른 법과 상충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각 부처별 비복지 분야 부적정 사례 건수가 전체의 4% 정도 나왔다. 금액은 4% 보다 낮게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