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에 갓난아이는 '집으로'

by장종원 기자
2013.03.24 12:00:0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만 0세 이하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때 지급되는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이 어린이집으로 향하던 부모의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지급되는 0∼5세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 신청 집계 결과, 만 0, 1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감소

현금 양육수당 지급 전 후 어린이집 이용률 변화

한 반면, 만 2~5세의 이용률은 소폭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0세, 1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각각 12.2%, 57.7%로 지난 1월(0세 18.4%, 1세 68.4%)에 비해 0세는 6.2%포인트, 1세는 11.1%포인트 감소했다. 작년 3월과 비교하면 만 0세는 15.3%에서 3.1%포인트 준 반면 만 1세는 54.7%에서 3%가 늘었다.

만 2세부터 5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만 2세는 지난 1월 83.2%에서 84.7%, 만 3세는 54.9%에서 59.5%, 만 4세는 39.1%에서 40.8%로 늘었다. 1월 대비 평균 2.1%포인트가 증가했다.



복지부는 0~2세는 가정양육을, 3~5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한 누리과정을 권장해왔다. 이를 위해 작년까지 차상위계층에만 지급되던 현금 양육수당을 올해 3월부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전체 가정으로 확대해 만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결국 현금 양육수당이 만 0세와 1세에 있어서는 정책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양육수당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지 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3월 현재 전국 어린이집 총 정원은 약 175만 4000명이며 정원충족률은 77.7%(136만 4000명)로 3만9000명을 추가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