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08.01.13 18:36:33
상속 할증과세 유예기간 연장..올 성장목표 6% 하향 조정
1주택자 양도세 부담 내달 완화·대입 자율화 즉시 추진
"법인세, 5년간 단계적으로 인하"..종부세·용적률 '추가 검토'
産銀매각, 금산분리 패키지 처리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올해 성장률을 당초 공약보다는 후퇴한 6%로 조정하는 대신, 경제 기초 체력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7%로 높이기로 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양도세를 경감키로 하고, 공제폭 확대 등의 법개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 상속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비를 인하하는 등 민생과 관련이 깊은 경제 정책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용적률 완화, 유류세·법인세 인하 등의 민감한 정책들은 추가 검토를 거친 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13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1차 업무보고에서 이 당선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5개 국정 과제를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들에게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우선 이 당선자의 7% 성장 공약과 관련 올해 성장 목표를 6%로 조정하는 대신, 경제 기초 체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대신 ▲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 ▲ 금산분리 ▲ 가업상속 중소기업 상속세 부담 완화 ▲ 통신비 인하 ▲ 대입 자율화 등의 공약은 출범 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기업 상속세 부담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상속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10∼15% 할증과세를 유예해주는 제도의 시한을 당초 2009년말에서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종부세 완화와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 부동산 규제, 법인세 5% 경감, 유류세 인하 등의 핵심 공약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부작용 등을 더 검토한 후 정책을 입안하기로 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금년중 한꺼번에 5% 낮추는게 아니라 임기 5년 중 점진적으로 5%를 낮춰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정부 조직 개편안은 추가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당초 예정보다 한참 늦춰져 다음주는 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기존 3실 8수석 체제를 1실 7수석 제도로 개편, 규모를 축소하는대신 기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당선자는 또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딱 봤을 때 '바로 이거다'라고 무릎을 칠 수 있는 구체적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업계도 손해가 없으면서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내 모든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은 앞으로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국가 비전은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국정 철학은 '화합적 자유주의'(Harmonious Liberalism), 행동규범은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로 각각 제시됐다.
이날 업무 보고는 오전 10시 시작, 오후 2시40분까지 4시간40분 가량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옷 벗고 합시다. (여성인) 이봉화 이경숙 진수희 빼고...'라는 이 당선자의 '유머'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곧바로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지시' 파문과 관련 인수위원들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