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2030년대부터 0%대 성장…신성장동력 확보 필요"

by하상렬 기자
2023.12.17 12: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부터 0%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래 성장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따랐다.

사진=이데일리DB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7일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성장전략’이라는 제목의 BOK경제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부원장은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노동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투입도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TFP)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중위추계 인구전망을 기준으로 TFP가 높게 유지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추정됐다. TFP가 낮게 유지될 땐 경제성장률이 같은 기간 2.1%, 0.6%, -0.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TFP는 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빼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관계 등이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자료=한국은행

조 부원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위해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과 경제회복력 강화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광의의 무형자산과 인적자본 확충하고, 지식축적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투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따랐다.



구체적으로 조 부원장은 주도산업의 꾸준한 변화 속에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경제안보 부각 및 문화산업 재발견, 기후위기 및 탈탄소 전환, 초고령사회 진입 등이 변화의 큰 맥락이라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조 부원장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외에도 외교안보, 문화를 아우르는 협력을 통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무형자산 중심으로 투자구성을 대폭 변화시켜 자본 기여도를 높이고 적정 투자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구감소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그는 “청년층의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마련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유치, 외국 거주 한국계 주민 귀환, 이민정책, 우호국과의 경제통합 등에 대해 과감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 외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서비스업·중소기업·대학의 연구 역량 확충 △다양한 도전상황에서도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경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영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대외자산의 운용능력 제고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금융 혁신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프로세스 확립 등 신뢰사회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등 충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