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 추진해 진상 밝힐 것"

by김범준 기자
2023.09.02 15:40:3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통해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1일) 기각됐다”며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였다”면서 “박 대령은 원칙대로 수사했고 보고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군이 원칙을 지킨 박 대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증거”라며 “윤석열 정권의 정의는 힘 있는 자를 위한 정의이고, 윤 정권의 공정은 힘 있는 자들을 위한 공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되자 뒤집혔다는 의혹, VIP(대통령)가 격노했다는 이야기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신속히 특검을 더도입해 누가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덮으려 했는지, 윗선을 보호하려 했는지, 대한민국을 어두운 군사 정권 시절 수준으로 되돌리려 한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전국적 집중호우 당시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면서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지만 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전날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기각 후 군사법원에서 나온 박 전 단장은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박 전 단장의 영장 기각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만 확인시켜 줬다”면서 “애초부터 정당한 수사를 한 박 전 단장에게 항명 혐의 따위를 뒤집어 씌운 것 자체가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