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내년 경기 상저하고, 1분기 민생회복 집중”

by이명철 기자
2022.12.23 08:45:2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내년도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 흐름을 감안해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안전망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 과제를 최대한 집중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올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 위기가 이어졌고 내년에도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아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방 차관은 “민간 활력 제고와 3대 구조 개혁, 3대 경제 혁신 등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급망 기본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는 등 조기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는 가운데 아직까진 계란 수급이 안정적인 편이지만 AI 확산이 심화되고 설 성수기 가격 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인 계란 수급 대책도 추진한다.



방 차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을 직접 수입해 (내년) 1월 중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고 향후 가격·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수입을 검토하겠다”며 “산란계 사육기반 조기 회복을 위해 병아리를 수입해 살처분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살처분 농가의 조기 입식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1.8%, 2년 거치 3년 상환)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도입해 1246만명이 가입한 알뜰폰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방 차관은 “종량형 도매대가(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 3사에 지불하는 망 도매대가) 인하,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 제공을 유도할 것”이라며 “우체국 알뜰폰 등을 통해 어르신 무료 영상통화, 소년 신학기 요금제 등 맞춤형 특화 요금제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수출 현황·특징을 살피고 향후 산업별 여건·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내년에는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소재·정보기술(IT) 산업군을 중심으로 수출 약세가 전망된다.

방 차관은 “환변동·지정학 불안 등 리스크 대비 지원 방안과 함께 신성장 4.0 전략,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신규 지정,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등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우려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