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대책 내주 발표…안철수 “거래소 공시 강화해야”
by최훈길 기자
2022.06.11 11:50:53
13일 당정 간담회 앞두고 후속 대책 촉구
“거래 투명성 강화·투자자 보호 제도화”
“가상자산 인정해야” 文정부 규제와 차별화
“금융위·금감원, 루나 사태 방치해선 안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루나 사태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한 공시 시스템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인 구조, 거래 방식 등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의 첫 단추라는 판단에서다. 당정이 내주에 루나 대책을 발표하기로 해, 후속 대책이 주목된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춘계 학술대회(한국블록체인학회,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블록체인기술연구회 주최)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루나 대책 관련해 질문을 받고 “코인 공시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투자자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연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던 루나는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루나 투자 피해액은 52조원, 국내 피해자는 2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약’ 합의안 등 후속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한다.(참조 이데일리 6월7일자<[단독]코인 상장·상폐 통일한다..루나 대책 13일 발표>)
관련해 안 의원은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화를 첫 번째로 해야 한다”며 “일단 그것부터 해야 그 다음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투명성 강화,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다른 변죽을 두드려도 소용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 투자자 보호 대책이 담긴 업권법 13개가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stable·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았던 말”이라며 “그런 문제를 벌써 알고 있었는데 정부 교체기에 사태가 터져 버렸다. 지금이라도 수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루나·테라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 등 실물 담보 자산도 없이 코인으로 1달러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코인 하락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가상자산은 실체가 있는 것이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한다”며 “이 기반 하에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인=사기’라는 전제 하에 강력한 규제를 추진한 문재인정부와 다르게 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위, 금감원에 대해 “정부가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