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기 신도시TF·특별법 추진…원희룡 “빨리할 것”(상보)

by최훈길 기자
2022.05.01 11:00:48

[이데일리 최훈길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달 10일 새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TF와 특별법을 추진하나’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1990년대 초반 공급을 시작한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는 30년 전후 노후단지가 대부분이다. TF는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로 30년이 된 1기 신도시의 주택 정비, 재건축이 시작되면 거주자들의 이주 문제, 대출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관련해 “국가가 지원할 것들, 그다음에 광역이 지원할 것들이 질서 있는 지원 방안을 놓고,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는 30만 가구에 해당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한꺼번에 지은 것”이라며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있다가 개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되는 것과 다르다”며 특별법을 통한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 후보자는 “여기에 기반시설이나 학교, 공원 같은 생활 인프라까지 들어가 있다. 광역교통망까지 연결시키지 않으면 또 다른 난개발이 될 수 있다”며 “개별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마면 전체적으로 한 발짝도 못 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는 처음에 교통 혼란을 겪었고 그 후에 땜질식으로 신분당선을 하다 보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내용이 있다.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도 많다”며 “국회는 법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