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력안정 높인다"…정부, 에너지 다소비시설 지원 고심

by임애신 기자
2021.10.16 11:41:50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다소비 공장 등은 수도권에서의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안정적 계통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KT가 서울 구로구에 인터넷데이터센터 ‘KT IDC 남구로’를 열고, 지난 5월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전기를 해안가에 위치한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중앙집중형 전원 구성은 대형발전소의 입지 선정과 고압송전의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에 대규모 발전소를 설치하면 수도권에 대형 송전선로 전력을 보내야 하는데, 과거 밀양 사태처럼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수도권의 전력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69%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오는 2028년 데이터센터 신규 전력 수요의 93%(7.7GW) 역시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수도권 전력 소비를 분산하거나, 분산형 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국내 분산형 전원의 발전 비중을 오는 2040년 3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분산형 에너지 설비는 전력이 소비되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메가와트(MW) 이하 발전설비 등을 뜻한다. 중소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열병합 발전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전력 소비가 분산되도록 수도권 등을 ‘전력수요 밀집 지역’으로 지정하고, 데이터센터 등 전력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력 다소비 시설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새로 건립되는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보완 조치 등 심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미래의 전력 수급을 전망해 마련 방안을 제시한 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수요 밀접지역 이외의 지역에 입주한 경우 수전용 송전설비 구축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특례요금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국회도 나섰다. 2050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사항과 지원사항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특구 내에서 규제 요소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둔 것이 핵심이다. 분산에너지 특구 내에서는 전기사업법상 ‘발판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 간 직접전력거래가 허용되어 각종 전기 신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음은 다음 주 산업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8일(월)

07: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장관, 서울청사)

14:00 탄소중립위원회제2차 전체회의(장관)

15:00 데이터센터 전력소비 현황점검(2차관, KT목동IDC센터)

△19일(화)

10:00 국무회의(2차관, 서울청사)

△20일(수)

10:00 국정감사(장관·통상교섭본부장·1차관·2차관, 국회)

15:00 제22차 통상추진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

10:30 한국산업대전(1차관, 킨텍스)

△21일(목)

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1:00 카자흐 경제부총리 면담(장관, 롯데호텔)

16:30 파라과이 산업통상부장관 면담(장관, 미정)

△22일(금)

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

10:00 경제중대본(장관, 서울청사)

14:00 제8차 소부장경쟁력위원회(장관, 중기중앙회)



14:00 코리아세일페스타 점검회의(1차관, 세종청사)

△18일(월)

11:00 2차관,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안정적 계통운영 방안 논의

11:00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한국산업연합포럼과 11:00 EXPO 유치지원 협력 MOU

오후 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19일(화)

06:00 2021 한국산업대전 개막식

11:00 통상교섭본부장, 제22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11:00 자율운항선박 및 친환경선박 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본격 구축

11:00 제4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20일(수)

11:00 부탄캔 용기 전면에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 표시 의무화

△21일(목)

06:00 산업기계 재제조 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06:00 2021년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06:00 2021년 뿌리기술 경기대회 시상식

11:00 장관, 카자흐스탄 경제부총리와 면담

11:00 장관,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 회담

11:00 통상교섭본부장, 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

11:00 경남지역 기계업계 대상 통상지원 설명회 개최

11:00 2022년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공고

11:00 국표원, 소비자 위해 우려 774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13:00 제417차 무역위원회 개최

△22일(금)

11:00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행사 준비상황 점검 간담회

17:00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