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동부유 부각…내수부양 긍정적, 기업규제 부정적"

by이은정 기자
2021.08.26 07:59:24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共同富裕)’로 대변되는 패러다임 전환이 중국 내수 경기와 구조적 성장 여건을 다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빅테크 규제 리스크가 디지털 경제 전환 속도를 지연시킬 개연성이 있어 국내 산업과 금융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국 정부의 정책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CCTV)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국내 경제와 중국 경제간 높은 경제 의존도 혹은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 전환은 국내 경제 및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시진핑 집권 3 기를 앞둔 중국 정치 리스크가 ‘공동부유’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제 3기, 즉 장기 집권을 앞두고 중국에서 부의 분배를 강조하는 개념인 공동부유가 부각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언급하면서 “질 높은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중국 주요 빅 테크 기업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내면서 공동부유 정책에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움직임이 큰 틀에서 ‘공동부유’ 정책 추진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평이다.

그동안 중국 경제정책 방향 혹은 국정 철학은 마오쩌둥 시대 모두가 잘살자는 공부론(共富論)에서 출발해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 추진과 함께 ‘선부론(先富論)’으로 전환된 바 있다. 선부론은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게 하자는 개념이다. 이번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들고 나온 공동부유는 마오쩌둥의 공부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연구원은 “공부론은 인구의 90%가 농민이고 빈곤층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상황에서 빈곤 탈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한다면 공동부유는 빈부격차 확대, 중진국 함정, 미·중 갈등 속에서 소득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성장 우선주의에서 소득 분배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이 이를 강조하는 배경으로는 크게 △내년 가을 당 대회를 앞두고 장기 집권체제 진입을 위한 현 지도체제 지속 필요성 강조 △성장 우선주의가 초래한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주의 체제 위협 리스크 해소 △코로나19 후유증 치유 △미·중 갈등 속 내수 성장 틀 마련 등을 들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 전환은 국내 경제 및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중국 내수 경기 회복 가능성은 긍정적이지만 빅테크 기업 규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점쳤다.

박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내수 부양에 다소 소극적이었지만 향후 소비 등 내수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국 역시 코로나19와의 동거 경제를 선택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강력한 방역으로 위축됐던 경제 모멘텀이 재차 회복될 여지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빅테크 등 거대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호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디지털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여지가 있다”며 “중국이 궁극적으로 자국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전에 디지털 경제 혹은 첨단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틀을 마련한 후 시장을 개방할 수 있음은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자금의 경계감을 높일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