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원욱 "부동산 정책, 특정 지역 집값 잡기로 봐선 안 돼"

by김겨레 기자
2020.07.29 06:15:0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내로남불`식 태도가 문제다.”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출신으로 20여년을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았지만, 쓴소리엔 거침이 없었다.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자로 도전장을 내민 3선의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은 28일 “구태여 쓴소리를 했다기 보다는 우리 당의 현실을 진단한 것”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위기 국면으로 인해 중산층이 서민이 되고, 서민이 더 어려워지는 사태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이긴 지 불과 3개월 만에 당 지지도가 떨어져 미래통합당과 오차 범위 내로 붙고, 대통령 지지도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게 됐다”며 “누군가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위기를 극복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지지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역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이 의원은 “부동산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중첩됐다”면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에 있어서 내로남불식 태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에서 나타난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출마 선언을 통해 내놓은 반성문은 비판이라기보다는 걱정에 가까웠다.

이 이원은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을 뿐, 당이 위기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며 “핵심을 잘 짚었다고 하는 의원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 자체도 문제, 강남 집값을 잡겠다면서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봐야지, 특정 지역 집값 잡기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빠지는 게 맞다. 무주택자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고민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내로남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총선 과정에서 주택을 매각하겠다고 서약한 의원들에게도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전 다주택자 후보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한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비판했지만, 약속은 약속이라는 것이다.

그는 “집이 여러 채 있다고 해서 반드시 투기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지역구에 재산세를 내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며 일부 정치인들의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비판했다.

차기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꼽았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과거 외환위기처럼 코로나가 지나가면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며 “지금 위기 국면으로 인해 중산층이 서민이 되고, 서민이 더 어려워지는 사태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추진하던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을 계속 하고자 한다”면서 “시중 유동자금 1100조원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원욱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당대회에 출마하는데 당에 쓴소리를 했다. 당원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배경이 무엇인가.

△구태여 제가 쓴소리를 한 건 아니다. 현실을 진단했을 뿐이다. 총선이 끝난지 3개월만에 대통령 지지도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민주당 지지율은 야당과 오차 범위 내로 붙게 됐다. 누군가는 제대로 현실을 진단해야 위기 극복을 할 것 아닌가.



-무엇이 가장 큰 원인인가.

△부동산부터 해서 내로남불 식 태도, 여러가지가 중첩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 당에 내로남불식 태도는 있었다. 자신에게 겨누는 잣대는 가볍고, 남에게 겨누는 잣대는 무거웠다. 박원순 서울시장 건의 ‘피해 호소인’ 논란도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야당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었나. 똑같이 했으면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도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발언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에게도 ‘핵심을 짚었다’며 공감한다고 연락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지난 주말 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 후보자들의 연설을 들어봐도 민주당이 위기라는 데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

-차기 지도부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코로나19 극복,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위기 국면이 지나면 보통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진다. 또 중산층도 서민이 될 것이라는, 지금보다 형편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질려있다. 외환위기 후에 이른바 ‘IMF(국제통화기금)세대’가 생겨 취업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 세대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위기가 끝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낼 생각이다.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 신뢰를 잃어버렸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엔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고,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가르기 해서 표를 얻는 것이 목표’라는 주장이 팽배하다. 정책 불신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먼저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해서 표를 얻는 다는 주장은 전혀 말이 안 된다. 우리 당 지지층 가운데 유주택자도 상당하다.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은 당이 궤멸로 가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에 있어야 하지, 특정 지역(강남) 집값 잡기에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책 신뢰를 위해선 고위 공무원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강남에 집 가진 사람은 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남에 집 가진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빠져야 한다. 최소한 법안소위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주식 하는 사람은 주가에 관심을 갖듯, 집 가진 사람은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 정책을 볼 수밖에 없다. 무주택자가 정책을 만들어야 무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할 것 아닌가.

-민주당이 총선 때 다주택자 후보들을 대상으로 매각 서약을 받은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주택 매각 서약을 받은 것 자체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서약을 한 의원들은 지켜야 한다. 특히 지역구에 집은 남겨야 한다. 집이 있다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자기 지역구에 내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의원님도 다주택자인가.

△저는 집이 없다. 저도 집값이 올라서 못 샀다.

-앞으로 입법 방향은.

△자본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 20대 국회 때 ‘가업 상속 및 자본 시장 세제 개편 TF’ 팀장을 맡아 복잡하게 돼 있는 자본 시장 과세 개편을 했다.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는데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또 시중 1100조~1200조원의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올 방안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돈을 신산업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은 사모 펀드가 어느정도 공모 펀드의 성격을 띄고 있다. 유동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