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후분양]2기신도시는 후분양, 3기는 사전분양…‘역전’

by김미영 기자
2020.07.14 06:00:00

2기 신도시 건설이 예정된 한 공사 현장(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공급 확대 압박을 느낀 정부가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제를 들고 나오면서 2기 신도시와의 공급 속도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2003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2기 신도시 공급이 마무리되기 전에 3기 신도시 공급이 이뤄지는 셈이다. 공급에 쫓긴 정부가 ‘후분양 로드맵’을 스스로 무력화해 시장 혼선을 낳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기 신도시에 속한 양주회천 A11(663가구)는 최근 후분양 단지를 짓기 위한 택지 입찰을 끝냈다. 지난해엔 파주 운정3지구 A11BL(750가구), 화성동탄2 A94(1227가구)가 입찰 작업을 마무리지었다. 주택업체 한 관계자는 “택지공급이 이제 이뤄졌다면 설계와 공사, 지자체 인허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해 후분양까지는 2~3년이 필요하다”며 “빠르면 2022~2023년께 청약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시 신도시 후분양은 현 정부가 2018년 발표한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계획됐다.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엔 분양 물량의 70%를 채우겠단 구상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후분양과 정반대되는 사전청약제를 내놓으면서 정책간 충돌이 빚어지는 형국이다. 정부는 6·17대책, 7·10대책에서 잇달아 3기신도시 물량 일부를 사전청약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과천 과천지구 등지에서 3만 가구가 쏟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이외 다른 공공택지에서도 사전청약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사전청약제란 ‘청약’(본청약)을 예약하는 입도선매 방식으로 통상적인 선분양보다 1년 정도 먼저 이뤄진다. 공정률 60% 이상에서 진행하는 후분양은 입주까지 6개월~1년 정도 소요되지만, 사전청약은 2~3년 소요되는 선분양 아파트보다도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다. 수요자들로선 청약을 당기게 돼 내 집 마련의 조바심을 덜 수 있고 정부로선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케 할 수 있단 강점이 있지만, 본청약까지 시일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9년 만에 꺼내든 사전청약제를 집값 안정을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시장 혼선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가 입지적으로 더 유리해 아직 분양하지 않은 2기 신도시 물량은 수요자들에게 순위가 밀릴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압박감은 이해하지만 사전청약을 확대하면 상당 기간 무주택자로 남아야 하는 이들이 늘면서 임대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매매시장까지 불안이 번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서울로 몰려드는 수요를 미리 분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도 “후분양 확대 기조와 함께 본다면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해 시장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