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 이달 25일부터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by김동욱 기자
2016.04.02 10:46:12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이달 25일부터 집값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저가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을 8~15%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40~60대를 대상으로 한 ‘내집연금 3종세트’가 이달 25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출시되기 때문이다.

연금을 8~15% 더 주는 주택연금은 집값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저가주택 보유자(부부기준 1주택자)가 가입대상이다. 80세 때 1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전(48만9000원)보다 13% 늘어난 55만 4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40~50대가 시중은행에서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살 때 60세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는 약정서만 쓰면 금리를 0.15%포인트 깎아주는 상품도 나온다. 이미 일시상환·변동금리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40~50대라면 보금자리론(분할상환·고정금리)으로 갈아타면서 동시에 주택연금 약정서를 작성하면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낮출 수 있다. 할인받은 이자는 60세 연금 전환시점에 한번에 지급된다. 예컨대 45세인 남성이 보금자리론 대출 1억원을 받아 집을 사면서 추후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약정서를 작성하면 주택연금을 받는 60세 때 우대이자 148만원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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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빚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취약계층에 대해선 연체한 빚의 70%까지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 나머지 30%는 빚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년에 걸쳐 빚을 나눠 갚아야 한다. 정부는 빚을 떠안은 채무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차원에서 빚 탕감 비율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한편에선 사실상 빚의 대부분을 갚아준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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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던 주요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5개월여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코픽스(COFIX) 금리 등 시장금리가 떨어진 탓이다. 최근 들어 코픽스 금리가 추가 하락한 만큼 신용대출 금리는 당분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은행에선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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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가 증권사 인수 도전 3수 끝에 현대증권을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연말 대우증권 인수에 실패해 쓴 잔을 마셨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으로선 두 번째 도전 만에 증권사를 품에 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현대증권을 시가보다 무려 3배가 넘는 가격에 인수하면서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KB금융은 현대증권 인수가격을 9000억원대로 적어냈다.

<관련기사>윤종규의 승부수 먹혔다..KB금융, 3수 끝에 ‘현대증권’ 인수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이달 중 공동검사를 벌인다. 농협은행이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건 2014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표면적으로는 정해진 일정에 따른 정기검사 성격이 짙지만 농협의 기업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농협은행이 대출해 준 기업이 잇따라 부실에 빠지면서 부실채권이 급증한 만큼 농협은행의 기업대출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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