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국민연금 보험료 44~73% 인상해야"

by장종원 기자
2013.02.03 13:44:35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2060년경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40년 정도 늦추기 위해서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14.15%로 44~89%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올해 예정된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앞두고 나온 보험료 인상 주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3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9년 사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먼저 합계출산률을 현재 수준인 1.28명으로 가정하면 기금은 2041년 987조원에 이르다가 이후 급속히 감소해 2058년 기금이 소진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이를 반영하면 기금 고갈시점은 2056년으로 1년 빨라지고 합계출산율을 정부가 목표로 한 1.70명으로 높여 잡으면 고갈 시점은 1년 정도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수준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70%에서 40%로 삭감된 점을 감안하면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국민연금 급여삭감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바람직한 재정안정화 방향으로는 급여삭감보다는 보험료 인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재정평가목표별 보험료율(보험료율 5년마다 20년간 단계적 인상)

보사연 추계에 따르면 2080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막으려면 올해부터 2033년까지 20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해야 하고 시점을 2100년까지로 잡으면 15.65% 올려야 한다. 인상률은 44~73%이다.

그러나 인상시기가 2023년으로 10년 미뤄졌다고 가정하면 2080년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20년간 보험료율을 14.15%까지 올려야 하고 2100년까지는 17.05%로 89%나 인상해야 한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까지 반영하면 기금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율은 더 올라간다.

보고서는 “보험료 인상시기를 앞당길수록 그만큼 재정안정 달성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폭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한 조속한 보험료 인상 스케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