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2.05.10 08:29:05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양도세 비과세 대상 요건 완화 등 이날 발표될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윤곽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과거 시장과열때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우선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주택단기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춘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한다.
또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